형사소송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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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태권소녀 조회 0회 작성일 2021-05-03 11:50:23 댓글 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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변호사가 알려주는 2021년 바뀐 형사고소제도

2021년 형사고소제도의 변화가 있었습니다.
앞으로 제도가 어떻게 운용되고
어떻게 정착해 나갈지 사뭇 궁금합니다.

형사사법절차가 바뀌었다고 해서
바뀐 제도의 운용을 잘못해서
그 피해가 국민에게 가서는 절대 안 되겠죠.

제도가 바뀌었다 하더라도
"수사는 언제나 공정하고 불편부당하게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"

#2021년개정법 #형사고소제도 #고소장


[영상 목차]

00:00 소개
01:12 2021년 이전의 형사고소제도
02:08 실무상으로는 경찰이 대부분의 사건을 처리하고 있었다
03:26 실제사건 접수사례
05:01 검찰이 조사할 수 있는 사건은?
06:02 2021년 1월1일부터 시행된 형사고소제도 (혐의가 인정되는 사건)
06:48 2021년 1월1일부터 시행된 형사고소제도 (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사건)
09:10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가지는 경우 경찰수사의 신뢰성(?)
10:59 이제 고소는 경찰서로 가야 합니다
11:48 수사는 언제나 공정해야 한다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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검경수사권 조정 21년 1월 1일부터 형사고소 전략이 달라진다? | 형사소송법 개정 |

21년이 한달도 남지 않았습니다만
분쟁은 끊이지 않고 있죠

여러분들이 고소를 당해서 출석요구서를 받았다거나
혹은 고소를 하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다거나
이런 준비를 하고 있다면 이 영상을 꼭 참고 하셔야합니다

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21년 1월 1일 부로 개정 된 형사소송법이 시작되는데요
꽤 많은 부분들이 바뀌면서 전략 포인트들이 바뀌게 되었습니다

그 내용들 정리하여 영상으로 만들어 보았으니
놓치지마시고 확인하시길 바랍니다

본격 슬기로운법률생활!
당신의 변호사 - 유어로이어

문의 : koreayourlawyer@gmail.com

5회 실제 형사재판 보여드립니다!!

형사재판 처음 가시는 분들 긴장되실 텐데요.
재판 가기 전에, 실제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보시고 가시라고 정성껏 만들어 봤습니다^^

자백하는 경우에 변호인없이 피고인 혼자 재판받는 경우 재판 모습
(첫재판날부터 판결선고기일까지 쭉)

무죄 주장하는 경우에 변호인과 함께 재판받는 경우 재판 모습
(첫재판날, 증인신문기일, 판결선고기일까지 쭉)

... 

#형사소송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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